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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추경' D-5 국회 격돌…여야, 26.2조 추경 막판 줄다리기
뉴스보이
2026.04.0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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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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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삭감과 직접 피해 계층 핀셋 지원을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태양광 등 에너지 사업 예산 증액과 고유가 대책 사각지대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국회 처리 시한인 10일이 다가오면서 여야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증액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일부 사업의 감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될 4조8252억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매표용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삭감을 주장합니다. 대신 운수업계와 소상공인 등 직접 피해 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을 '국민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고 고유가와 무관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국세청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여러 항목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관련 예산은 중국산 의존도를 이유로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폭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유류 보조금 지원 등 '국민생존 7대 사업'을 증액이 필요한 예산으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의 일부 항목 증액을 주장하며, 고유가가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태양광발전 예산 증액을 두고 에너지 수입 및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타당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세버스 등 고유가 대책 사각지대 지원과 태양광·전기차 지원을 포함한 5대 지원사업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6일 본회의 경제부문 대정부질문, 7일과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겸한 '여야정 민생 경제협의체 회담'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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