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검찰 인력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제사건 적체 문제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검사 퇴직자는 58명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총 사직자 수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3대 특별검사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파견 인력은 총 67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인천지방검찰청 현원(106명)보다 많은 인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지난해 검찰 휴직 인원은 132명으로 2024년 대비 33.3%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인력 유출로 인해 실제 근무 인원이 전체 정원의 절반에 못 미치는 검찰청이 많습니다. 특히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실제 근무 인원은 전체 정원의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정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7명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검찰 인력 유출과 함께 미제사건도 심각한 수준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2025년 9만6256건으로 49.1% 늘었으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2만1563건이 적체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강북 전성시대' 비전 실현을 위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27일 유튜브 채널 '오세훈TV'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함께 드라이브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이 같은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3조 4천억 원 규모로, 시민 세금이 아닌 공공기여금으로 추진됩니다. 오 시장은 강남·북 균형발전은 2006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온 정책이며, '다시, 강북 전성시대'는 주거·일자리·문화 인프라 재배치, 도시 기능 재설계, 강남 집중 완화를 핵심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20.5km 구간은 출퇴근 시간 시속 20km에도 미치지 못해 간선도로 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시는 2035년까지 해당 구간을 지하화하고 2037년 지상 고가도로를 철거할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지하화가 완료되면 이동 시간이 38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되고, 고가도로 하부의 단절된 공간도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바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31년까지 약 31만 가구 공급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와 연간 350억 원 수준의 도로 유지관리 문제도 지하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은 내년 봄 완공되는 서울아레나를 비롯해 세운지구, 용산 국제업무지구, 동서울터미널, 창동 차량기지 부지 등 여러 사업을 언급했습니다. 일각의 '선거용'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단순 공약이 아니라 진심이며, 차근차근 추진해 강북 발전의 핵심 인프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식점에서 바지를 벗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5월 11일 오후 9시 50분께 부산 부산진구 한 음식점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30분간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있었으며, 업주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돌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허성민 판사는 “범행 방법과 업무방해 정도를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덤불에 가려진 덮개 없는 맨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이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책임을 75%로 판단했습니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28일 50대 여성 A씨가 농어촌공사와 충북 보은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농어촌공사가 A씨에게 59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보은군 자택 인근 밭에서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이동하다가 맨홀에 추락하여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맨홀이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시설이므로 농어촌공사에 관리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고 장소가 국유지라는 사정만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덤불로 뒤덮인 지면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농어촌공사의 배상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음주운전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A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5 1부 권수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는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2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과거 A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세 차례의 음주운전과 2022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여러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었고,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