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4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하여 부동산 불로소득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가 크지만 과거와 다른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적용과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 개편 등을 통해 시장에 추가 매물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거주·보유 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방향을 지지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대책과 우량 입지 중심 6만 호 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공식 선언했으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관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스타 두아 리파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1천500만 달러(약 220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전자가 TV 포장 상자에 자신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 연예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가 9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입니다. 두아 리파 측 변호인들은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삼성의 저작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TV 포장 상자 겉면에 두아 리파의 사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사진은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것으로, 두아 리파 측은 이 사진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에 사진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삼성이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성전자 측은 현재까지 현지 매체들의 질의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가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여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8일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주재로 제2차 석유수입기업 금융지원 점검회의를 개최했으며, 국내 석유수입기업 및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원유 수급과 금융지원 상황을 파악하고 수입처 다변화 및 세제지원 등 업계 애로사항을 추가로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문지성 관리관은 중동전쟁 상황의 변동성이 매우 커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자금 조달 여건 개선, 수입처 다변화 지원, 세금 납부 유예 및 세제지원, 정부 비축유 공급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차 회의에서 건의받은 내용을 빠르게 조치하여 석유수입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지성 관리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이 중동전쟁으로 어려운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한국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공급망 구조 재편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정부의 역할을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캐나다와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0일 귀국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미투자 협력의 기본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며, 현재 논의 중인 미국 루이지애나주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차분히 지켜봐 달라고 밝혔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등 주요 인사들과 양국 산업·통상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빌 해거티 테네시주 연방 상원의원에게 우리 기업의 미국 진출과 신규 투자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건조 사업(CPSP) 수주 지원에도 나섰으며, 이 사업은 디젤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약 6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은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과 경쟁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7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한 주(5월 4~8일) 동안 코스피는 13.79% 상승하며 7498.0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대감과 메모리 업황 개선이 지수 상승을 주도한 결과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로 매수세가 쏠리면서 각각 21.77%, 31.10% 급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반도체 강세를 실적 추정치 상향에 기반한 상승 흐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연구원은 코스피 밸류에이션 정상화만으로도 8000선 후반까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미국 물가지표 발표와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능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오는 13일(현지시간) 발표되는 미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14일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6900~7800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한 주 유가증권시장에서 6조2457억원어치를 순매도했지만, 이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실적 상향 폭이 가장 큰 업종이 반도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매도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오는 21일 예정된 삼성전자 노조 파업은 단기 주가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